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가상자산 규제가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소송은 리플이 발행한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SEC의 제소였습니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과 이 회사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을 제소했습니다. SEC는 XRP를 미등록증권으로 봤고 리플이 이를 판매함으로써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리플이 XRP 판매로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았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XRP의 증권 여부에 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다른 여러 가상자산도 증권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이 소송에 주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결과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EC와 리플 소송에는 두 번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SEC 사건 담당판사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2023년 7월 판결이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때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2차 시장에서 프로그램 판매된 XRP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 등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XRP는 미등록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XRP 자체의 미등록증권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토레스 판사의 이 판결로 XRP 증권성이 판매방식으로 구별되면서 소송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는 이 판결로 XRP 자체의 증권성 논란은 끝난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은 토레스 판사의 지난 8월 7일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8월 7일 “리플은 XRP 기관 판매에 대해 SEC에 1억 25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그가 XRP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SEC는 미국 연방법원에 리플이 벌금으로 2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벌금으로 선고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와 리플의 소송이 약 4년 만에 리플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었으며, 실제로 토레스 판사의 이 판결 후 XRP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리플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리플은 이미 예상보다 긴 시간동안 SEC와 소송을 진행해 금전적인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미국 법원이 리플의 벌금을 적게 결정하더라도 SEC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SEC는 XRP 자체가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항소를 한다면 판매방식과는 관계없이 XRP 자체가 증권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토레스 판사가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2차 시장 판매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 법원이 리플의 법 위반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8월 7일 이에 대해 “리플이 증권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다른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SEC가 리플의 ODL(On-Demand Liquidity)에 대한 흠결을 파고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ODL은 금융기관들이 국경을 초월한 송금 및 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입니다. ODL 솔루션은 여러 금융기관과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송금이 활발한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이 있으며 이 외에도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OD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리플의 ODL 서비스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벌금 액수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상 XRP의 미등록증권 여부는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SEC의 항소 없이 이 문제가 그대로 끝난다면 다른 가상자산도 증권성을 가지냐는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소송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지속된 SEC-리플 소송이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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