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지코노미] ‘그레이스케일 승소’ ETF 승인에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

이지코노미

작성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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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8월 29일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전에 GBTC(그레이스케일비트코인신탁)이라는 상품을 따로 운영했는데 이 상품은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거절하자 그레이스케일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도 거절을 한 것으로 보고 2022년 6월 미국 콜롬비아주 항소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이로써 SEC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가상자산 시장 최대의 관심사를 관통하는 주제로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 같은 달 비트와이즈 등 여러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블랙록과 같은 상품에 대한 자료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SEC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 상품의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만한 사건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까지 승인될 확률은 95%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포인트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첫째로 비트코인 선물 ETF와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의 구조를 ‘그레이스케일-SEC 소송전’의 주요 소송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8월 29일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결하면서 불합리의 근거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미 승인한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에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때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는 달리 시장조작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케일은 자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조작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SE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8월 29일 미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SEC도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검토해야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시장조작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나리오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한 소송들의 향후 연관성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 외에도 바이낸스, 테라폼랩스, 리플랩스(리플) 등 여러 가상자산 업체들을 제소하면서 이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미 법원이 가상자산 증권성과 관련해 테라폼랩스 사건과 리플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가상자산 규제 불명확성 문제가 재점화되었습니다.

리플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고, 테라폼랩스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가상자산도 증권이 될 수 있으며 리플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이 다른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두 사건의 담당 판사가 서로 다르기는 했지만 같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내린 결정이어서 이 결정은 많은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미국의 연방법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가상자산 관련 재판들의 ‘가상자산 증권성’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전에서도 다른 가상자산 관련 재판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쟁점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가상자산 ETF와 관련한 향후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블랙록 등 지난 6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 SEC에 의해 승인이 연기됐고 다음 승인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지난 7월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가 10월 중순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면 신청일 이후 75일 안으로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10월 중순이기 때문입니다. 즉, 10월 중순에 가상자산 ETF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꺼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시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자산 하락장이 깊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ETF 소식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점차 상방으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ETF 관련 소식에 투자자들이 무엇을 변수로 봐야 할지 미리 판단할 수 있다면 시장 변동성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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