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후로 이 국가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인 만큼, 이 국가가 어떤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국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크게 3가지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 전력에 30%의 과세를 추진하는 과세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23년에도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채굴세를 포함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같은 제안을 다시 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의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안건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굴세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채굴세를 통해 연간 약 1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또 향후 10년간은 42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이 채굴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브라이언 모르겐스턴(Brian Morgenstern) 라이엇플랫폼 공공정책책임자는 "정부가 채굴자들에게 무리하게 과세를 하게 되면 채굴자들이 미국 밖으로 떠날 것이고 정부는 기대하는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엇플랫폼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정부는 채굴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를 환경 부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개념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렇게 지나친 세금은 채굴자들을 음지로 몰아 넣어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채굴 업체가 아닌 미국 가상자산 업계도 이 채굴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페리안 보링(Perianne Boring) 디지털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 "우리는 채굴 업계와 산업 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채굴 과세에 반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이 채굴 과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지난 "정부는 채굴 과세 등 가상자산 규제를 통한 세수 확보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채굴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이 산업에서 미국이 가진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디파이와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자를 딜러(중개인)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SEC는 지난 2월 “자산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서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채택했고 여기에 디파이를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칙이 처음 제안된 때는 2022년 3월입니다. 이때는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약 2년만에 채택된 것입니다. 이 채택은 SEC 내부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아슬아슬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디파이 딜러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SEC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지난 2월 “자동화시장조성프로토콜(AMM)은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일 뿐인데 어떻게 딜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준수가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정한 규칙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C가 채택한 이 제안은 2025년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SEC는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DEX(탈중앙화거래소) 유니스왑은 지난 4월 10일(현지시간) SEC로부터 웰스노티스를 전달했습니다. 웰스노티스란 SEC가 기업에게 증권법 위반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제소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서입니다. 즉, SEC가 디파이를 대표하는 플랫폼인 유니스왑에 이 통지서를 전했다는 것은 디파이를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유니스왑 창립자는 이에 대해 “"SEC가 우리에게 웰스노티스를 보낸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는 SEC가 제기한 문제에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자금세탁과 워시트레이딩에 대한 규제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가상자산 익명 거래 서비스 토네이도캐시, 사무라이월렛의 핵심 관계자들을 자금세탁 혐의로 잇따라 기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익명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 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에서는 워시트레이딩 규제를 통한 세수 창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워시트레이딩이란 같은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뜻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가상자산 워시트레이딩도 주식과 같은 증권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도 규제를 해야 할 영역은 확실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이러한 가상자산 규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어떻게 확립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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