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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뒤에 올해 가격 하락 폭이 커지는 변동성 심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각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요 국가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적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을 알고 있었다”며 “사람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증권을 포함한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당수의 가상자산은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가운데 일부는 SEC의 규제 관할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여러 가상자산 가운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토큰은 전임자와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상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각 규제기관마다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SEC나 미 연준(Fed) 등은 전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외신들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주도 대통령 금융실장 실무그룹(PWG)는 지난 3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및 향후 법안 설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의 규제기관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팸 CFTC 위원은 30일 포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편파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UST(테라 USD) 사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규제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분명한 권한으로 개인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질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그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유럽연합(EU)에서는 단순 1개 국가가 아닌 유럽지역 27개국을 아우를 초국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충분한 시간을 거친 뒤, 미카는 최종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아직 미카의 전체 내용은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카 입안에 직접 참여한 정책입안자들이 일부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략적인 방향성이 드러났습니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일일 거래량을 2억유로로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미카 입안에 참여한 유럽의회 의원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은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는 보유자의 현금화 요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준비금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준비금은 파산 시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운영적 측면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카 입안에 정통한 패트릭 한센 언스타퍼플 파이낸스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전략 총괄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의원인 스테판 베르거는 각각 디파이와 PoW(작업증명) 채굴과 관련한 규제는 미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FT(대체불가능토큰) 역시 1개의 NFT를 쪼개서 금융자산처럼 활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국가 간의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의견 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1일 공개한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지난 29일 금융혁신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이 가운데 특히 스테이블코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가상자산 규제, 시장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미국과 영국이 안전한 혁신을 지원하고 관할구역 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8년 겨울장과 달리 2022년에는 각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각 규제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잘 조화시켜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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