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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지코노미] 본격화되는 가상자산 규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
작성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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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본격화 되면서,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은 FTX 사태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미국에서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2월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갖는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게 될 경우 연방증권법에 따라 이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본격화 되면서, 최근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은 FTX 사태로 경각심을 가지게 된 미국에서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2월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갖는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게 될 경우 연방증권법에 따라 이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만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모든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EC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재정위기로 법정관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시장이 광범위한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TX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FTX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SEC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셰러드 브라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2월 14일 “가상자산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은행법과 증권법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위원장은 “FTX 붕괴 사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여러 기능이 결합된 가상자산 플랫폼 붕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투자자가 토큰과 플랫폼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정보공개가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각국 인사들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브랜슨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장은 지난 12월 14일 “가상자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점은 규제 강화가 유럽 내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앨더 영국 금융감독청 차기 청장 역시 12월 15일 “가상자산 시장을 고강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개척지로 자리매김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의 지난 12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 중입니다. 또 이번 가상자산 규제 마련을 위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민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위원회는 법 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콤 템피따야파싯 태국 재무장관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규제하는 법은 회색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중앙은행도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의 경우 테라·루나 폭락 사태 때부터 가상자산 규제 목소리가 거세졌고, FTX 사태를 거쳐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흐름과 유사하게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에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자본시장법상에서 STO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예정”이라며 “증권을 블록체인에서 발행·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흐름은 결국 국경을 초월한 국제 공조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어떤 국가에서든 바로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해 이전부터 초국적 가상자산 규제는 각국 규제기관이 연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이 합의한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가 있습니다. 미카를 적용받게 되는 국가는 EU 27개 회원국입니다. EU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미카를 일괄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 예정년도는 2024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국제기구 단위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고민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기관을 회원으로 삼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잇따라 가상자산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IOSCO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OSCO의 이사회 회원들은 지난 3월 열린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전반을 연구하는 핀테크태스크포스(FTF)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FT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의장을 맡습니다. 또 이 FTF는 이사회 회원국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FCA), 한국 금융감독원(FSS) 등 27개국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점차 많은 국가들이 통일된 가상자산 규제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공조를 공식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가상자산 규제 흐름이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중앙화라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중앙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가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를 잘 도입하면서도 탈중앙화 체계를 입증할 수 있는 측면을 규제기관에 제대로 증명하면, 가상자산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도 시장 제도권 편입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화되는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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