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경제연구소
[Crypto Law & Policy]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vs. 가상자산 -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작성일
2023-06-05
오유리 변호사·정책연구팀장
- SEC의 행정 및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SEC가 정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내린 사례
- SEC 고소문(Complaint)을 통한 법적 공방 사례
- 5건의 판결 분석 시사점
- 그렇다면 미국에서 리플의 행방은?
- 한국에서 리플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