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리 변호사·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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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TC를 가상자산 관할로 하는 3개의 법안 발의
- 발의된 법안들은 국내 입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별도의 제3의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
   2) 규제 논의가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을 함께 고려한느 방안으로 전개될 가능성
  3) 가상자산 진흥과 혁신을 별도 담당하는 기관이 신설될 가능성 존재
-이외에도 미국은 SEC와 CFTC가 별도의 기관으로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규제 담론을 이어가며 규율 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는 점 인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