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경제연구소
[Crypto Law & Policy] 빗썸경제연구소 2022년 가상자산 정책 리뷰 및 2023년 정책 전망
작성일
2022-12-27
오유리 변호사·정책연구팀장
① 2022년 국내외 정책 리뷰 다운로드
② 2023년 국내외 정책 전망 다운로드
![[Crypto Law & Policy] 빗썸경제연구소 2022년 가상자산 정책 리뷰 및 2023년 정책 전망 썸네일 이미지](https://safe-s3.bithumb.com/87f579a8-3628-4ea9-af47-b02ff9ceccd9)
<2022년, 국내외 규제 동향>
· 2022년,다수 사건들로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규제 논의 가속화
· 싱가포르, MICA,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일본 등의 그간의 정책 동향 톺아보기
<2023년, 국내외 규제 전망>
·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2023년 규제 전망
① 2022년 국내외 정책 리뷰 다운로드
② 2023년 국내외 정책 전망 다운로드
<2022년, 국내외 규제 동향>
· 2022년,다수 사건들로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규제 논의 가속화
· 싱가포르, MICA,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 일본 등의 그간의 정책 동향 톺아보기
<2023년, 국내외 규제 전망>
·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2023년 규제 전망
- 미국) 2023년 메인 이벤트 ‘리플 소송’,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 될 것
11월 중간 선거 결과 고려시, 내년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11월 중간 선거 결과 고려시, 내년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한국) 내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예상되며, 기본법 입법으로 국내 거래소의 신뢰도와 투명성은 더욱 강화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