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경제연구소
[Crypto Law & Policy]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작성일
2023-02-03
오유리 변호사·정책연구팀장
[다운로드](별첨: 한국과 미국의 증권성 판단 프레임워크 비교)
- STO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금융당국의 핵심 메시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기존 금융의 확장
- 증권사, 블록체인 기술 보유 가상자산사업자, 조각투자사업자가 새로운 STO 규율체계의 수혜대상일 전망
-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예측,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긍정적
- 금번 발표로 인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거래종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 STO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2019년 SEC의 「디지털자산의 투자계약성 분석 기준」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