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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Opinion]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소득과세 현황 및 문제점
작성일
2023-05-02
신규원 법무법인 시대로 대표변호사
국내 가상자산 과세 현황
국내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논란이 된 이유
개정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개정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문제점
이월공제 제도의 부재
금융투자 대비 현저히 낮은 비과세 기준
금융투자 대비 현저히 낮은 비과세 기준
합리적인 과세 방안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