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디지털자산 산업 키워 미래 성장동력 마련할 것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 분석 -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미국의 디지털자산 기회요인 : ▲달러패권 유지수단, ▲금융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통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백악관은 이를 종합하여 9월 16일 팩트시트(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은 향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항해 계속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디지털자산이 보유하는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 혁신을 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시사했으며, 시장에서 이뤄지는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밝혀 채굴방식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을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