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규제, 성장통 속 투자자는 주의 필요

· 美 상원의원 가상자산 법안 발의…CFTC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나머지 코인은 SEC 관할

· 투자자 신뢰 확보하고 공시의무 이행하는 건실한 프로젝트만 생존할 전망, 투자자 주의해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 관련 리포트를 발행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에게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16일 공개된 빗썸경제연구소의 두 번째 리포트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Next Secenario」는 지난 7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BTC와 ETH는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NFT처럼 소위 그레이존에 위치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DAO(탈중앙화자율조직) ▲소액투자 면세정책 등 폭넓은 가상자산 규제안을 제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법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BTC와 ETH가 상품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BTC와 ETH가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타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에게는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적용되면 재단들은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의 의무를 적용받는다. 결국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재단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만 살아남아 옥석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욱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되어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파른 인플레와 취약해진 투자심리로 가격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 의회 내 가상자산 논의가 점점 성숙해지며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