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거래소 허가제 시행, 무엇이 달라질까?

이지코노미

작성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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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가 지난 2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밝힌 이래로 홍콩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홍콩증권선물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기 전에 두 개 이상의 가상자산 지표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가 거래하기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를 지원할 가상자산에 대한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증권에 속하는 가상자산을 유통시킬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후오비 최대주주인 저스틴 선 트론 개발자는 지난 2월 “후오비도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홍콩 내 가상자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였습니다. 기존 홍콩 가상자산 규제에서는 홍콩 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었지만, 홍콩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업계 의견을 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4월 홍콩이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체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지역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달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홍콩의 금융법과 규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 서비스에 대한 가상자산 기업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은행 고객들이 공평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홍콩 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은행 서비스 제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홍콩의 이러한 적극적인 가상자산 규제 정책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규모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홍콩특별행정구는 웹3 부문에 5000만홍콩달러(약 83억원)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폴 찬 홍콩 재무부장관은 “웹3 생태계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0만홍콩달러를 웹3에 투입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변화하는 웹3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상자산TF는 관련 정책 부서, 금융 전문가, 시장 참여자를 구성원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는 중국 국영보험사(CPI)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들은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지분증명(PoS) 가상자산과 관련한 펀드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국영보험사는 중국 중앙 정부, 상하이시 등이 소유한 기업으로 중국에서 중국인민보험회사 다음으로 큰 보험사입니다. 이러한 기관이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한다는 것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이전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는 법적으로도 특기할 만한 소식이 홍콩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 홍콩 법원이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게이트코인은 2019년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분쟁으로 손실을 본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한 후 홍콩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를 폐쇄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거래소입니다. 이처럼 홍콩 법원이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홍콩 가상자산 보유 기업들의 가상자산 청산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홍콩 가상자산 규제의 라이선스 등록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관 투자자 및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입니다. 홍콩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홍콩 가상자산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및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문 라이선스는 OSL, 해시키 프로 등 소수의 업체가 취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취득 업체들도 대부분 단독으로 라이선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홍콩 전통 금융 기관 등이 합작해서 취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6월 1일부터 홍콩 가상자산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면 가상자산사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정화폐를 연계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시장 유동성이 훨씬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제거돼 전통 금융기관이 대거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자금 탈취 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전에 비해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홍콩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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