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 오유리 변호사·정책연구팀장
미 공화-민주당 상원의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안 발의
지난 6월 7일 Lummis-Gillibrand 상원의원이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법안 발표 이후, 많은 언론사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가상자산 대부분의 감독권한 등의 관할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여, 동 법안을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법안이라고 해석하였다.
SEC가 대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 갖게 될 것
법안 발표 다음날인 6월 8일, 두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증권 규제 기관인 SEC의 규제를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Lummis와 Gillibrand 상원의원은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에, 비트코인과 이더는 상품에 해당하며 이는 SEC 겐슬러 의장, CFTC 의장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알트코인 관련 규제는 SEC의 영역임을 명확히 하면서 증권에 준하는 강한 규제가 알트코인에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규제 이후의 가상자산 시장 이렇게 달라질 것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는 상품으로서 그 가치를 견고히 다질 것이며,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증권과 유사한 강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 깊은 투자가 요구된다.
나아가, 코인 발행 재단들도 향후 다가올 제도권편입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