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의 42.88%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동향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거론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대상 가상자산 규제법 미카(MiCA)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카는 EU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들이 백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백서에 자산의 성격, 위험, 발행 목적 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제공자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제공업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위험 관리를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내부 관리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을 통상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른 가상자산으로 보고 규제합니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참조자산연계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분했습니다. ART는 법정화폐, 원자재 등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뜻합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에는 신세틱스, 팍소스골드 등이 포함됩니다. EMT는 법정화폐와 정확히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더가 이 스테이블코인에 속합니다.

미카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EU 회원국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유럽 은행감독청(EBA) 등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발행자는 항상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투자자 요청 시 언제든 현금으로 상환 가능해야 합니다.

미카는 또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와 같은 주요 법정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특정 거래량 초과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카에서는 가상자산 채굴 활동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사이버 보안 기준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미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 금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미카는 준비금 요건과 발행 허가 절차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게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고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장 통합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합니다. 미카는 EU 전역에서 일관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각국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단일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규제 기준 수립에 기여합니다. 미카는 가상자산 규제의 중요한 글로벌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포함해 이 정도로 가상자산 전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한 것은 미카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미카를 참고해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기술 발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미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규제된 환경에서 혁신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미카가 최초로 시행되고 같은 해 12월 이 법의 완전한 시행이 이뤄졌을 때 테더사가 미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EU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테더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유럽 지역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미카의 시행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테더는 유럽 지역 협력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에서 2025년에는 미카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다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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