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후 가상자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제공 및 실물그룹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상자산 정책을 조언하고 업계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이 실무그룹의 수장이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수석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립토 차르(Crypto Czar)'라고도 불리는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 수석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상자산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직책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색스 수석보좌관을 해당 직책에 임명할 때부터 그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색스 수석보좌관은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및 시장 진흥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존 보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장, 글렌 톰슨(Gleen Thomson) 하원 농업위원장도 같이 참석해 회견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색스 수석보좌관은 이 회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이 때문에 미래 중요 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이를 다시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의 장소를 미국으로 유지해 좋은 시장 참여자와 나쁜 시장 참여자를 구분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와 공정한 규칙을 갖춘 구조화된 법률이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 하원, 상원과 협력하게 돼 아주 기쁘다”며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도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사용을 증가시킨다”며 “이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해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의 특징,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담당자는 외부 자문이 될 수 있고 업계의 저명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우리 실무그룹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실무그룹 내각 비서관들이 전략자산 비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색스 수석보좌관이 여러 장관들과 대동해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같이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크립토 차르’가 허울뿐인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힘 있는 직책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볼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화입니다. SEC는 지난 1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 TF 수장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SEC 가상자산 TF가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구축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EC는 이 기대에 부응하듯 2월 5일 SEC 웹페이지 내에 가상자산 TF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의견을 누구든 양식에 따라 SEC에 개진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같은 날 피어스 위원은 SEC 웹페이지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가려내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나의 최우선순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EC가 다수의 가상자산 기업들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을 때 규제 불명확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미국 증권법은 1933년에 시행됐는데 이를 잣대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하는 건 모호한 구석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피어스 위원은 또 “가상자산 기반 대출, 스테이킹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가상자산이 SEC의 관할권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비조치의견서를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게 보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란 SEC가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어스 위원은 증권 등록 절차 간소화 및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규제 구축을 거론했습니다.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들의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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